외국인노동자 인권입법 5대 과제
박천응 목사
(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)
외국인노동자 인권입법은 국민 행복의 질적 향상과 직결한다. 국민의 행복에 대한 양적 욕구는 질적 향상을 필연적으로 요청한다. 인간이 행복한 상태는 자신만 아니라 이웃도 역시 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이기도 하다. 외국인노동자 인권입법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 행복의 질적 향상의 욕구는 한 그 사회 공동체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도 깊은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. 17대 국회에 외국인노동자 인권입법 5대 과제를 제시해 함으로서 인권입법…